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였으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평택의 한 주점에서 1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E의 체크카드 1장을 몰래 훔쳤고 이 카드를 이용해 택시 요금 등을 4차례에 걸쳐 결제하거나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주점 운영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혐의와 피해자의 체크카드 절도 및 사용에 따른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그리고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의 유무죄 판단,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점 운영자와 종업원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업원 E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카드 정지 등으로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4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이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전취식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두 죄목 모두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거짓 진술로 의심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정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