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음식점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후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음식점 인수를 제안하고, 운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 4개의 인터넷 뱅킹 접속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이용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 사용 대금 등으로 총 67,796,420원을 불법으로 이체하여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점을 인수하게 하고, 음식점 운영을 돕는다는 구실로 피해자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비밀번호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수십 차례 이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의 무거움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얻은 인터넷 뱅킹 접속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라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이체를 지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동업을 제안받을 때는 사업의 실체와 재정 상태를 독립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금융 계좌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반드시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