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피고 D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소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이 변제금이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186,687원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D는 물품대금 중 일부인 20,045,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D가 2,000,000원을 변제했으나, 이 변제금이 밀린 물품대금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 피고의 일부 변제금 2,000,000원에 대한 변제충당 방식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186,687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대한 특별한 합의나 원고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한 2,000,000원은 먼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1,687원에 충당되었고, 남은 1,858,313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원금은 18,186,687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손해금율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인정되는 금전채권의 원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정변제충당 단계에서 소멸되는 원금 계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변제충당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하나의 채무에 대해 비용, 이자, 원본(원금)이 함께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체를 갚기에 부족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거나 채무자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는 먼저 비용에 충당하고, 다음으로 이자에 충당하며, 마지막으로 원금에 충당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변제한 2,000,000원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에 해당)에 먼저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변제기가 같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더 많은 채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에 도래한 채무 순서로 충당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본 판결의 경우, 물품대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이의 충당 문제이므로, 제47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이 이자에 해당하여 원금보다 먼저 충당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금전 채무를 변제할 때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하거나 채무자가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제충당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변제충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본 판결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이자에 해당하여 원금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높은 이율이지만, 채무의 일부 변제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약정된 이율이나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언제 얼마를 무엇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