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회사 주식회사 A는 피고 H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뒤 약정된 수임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H는 용역비가 4,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감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 용역비가 기존 약정보다 적은 금액인 4,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12월 12일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당장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청구한 컨설팅 수임료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명확한 합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