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와 B가 택시 기사 채팅방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둘 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택시 기사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매매 여성 사진을 둘러싼 대화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2023년 6월 25일,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목을 밀자 화가 나서 쇠 파이프와 가위로 A에게 상해를 입혔고, A는 이에 대항하여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B는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행 ·
경기 이천시 애련정로 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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