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료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각서에 따라 매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00만 원을, 이후 8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합의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점, 피고가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합의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미지급 토지 사용료와 이후 매월 8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이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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