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후 13세 미만의 친딸과 단둘이 살면서, 딸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친족관계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후 어린 친딸과 단둘이 생활하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머니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에 잠든 딸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에는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TV를 부수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친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의 억압된 심리 상태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등 관련 보안 처분의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제2항 제2호,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친딸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위력'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작량감경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항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위한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나 학대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억압 상태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며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므로 초범이거나 다른 정황상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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