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소란과 배우자 폭행 및 음주운전 사고 사건

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응급실 소란,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고인 B: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응급의료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입니다.
• 피해자 D (69세): 이천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와 B의 소란으로 인해 응급의료를 방해받은 의사입니다.
• 피해자 H, I, O: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 의해 직무집행을 방해받거나 폭행당한 경찰관들입니다.
• 피해자 B (여, 38세):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흉기 위협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R, T, V, X, Z, AA: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1. 응급의료 방해: 2018년 6월 26일 이천시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입원이 안 된다는 의사의 설명에 불만을 품고 의사 D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에게 반말한다고 소리치며 병원 관계자들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위 응급실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저지하며 경찰관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경찰관 I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3. 배우자 폭행(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배우자 B(여)의 외도를 의심하여 회칼을 들고 위협하며 소파를 찢고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에는 이혼 대화 중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다리를 때려 안구 부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2018년 12월 2일에는 다시 회칼을 들고 위협한 후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허리를 때려 좌측 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2018년 11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일행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지구대로 들어가려다 경찰관 O가 제지하자 '씨발,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5.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피고인 A): 2018년 8월 24일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전방 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연쇄 추돌하여 총 6명의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의 응급실에서의 위력에 의한 의료 방해 여부, 피고인 B와 A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A가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및 그 상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년 8월 24일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범죄(상해, 다른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상습적인 배우자 폭행과 음주운전 재범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초범이 아닌 점과 함께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이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의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모두 처벌됩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린 행위,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행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은 도주 우려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음을 근거로 경찰관의 체포 행위가 적법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피고인 A가 회칼을 들고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자체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이 조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와 이번 사건의 일부 범죄들이 이 관계에 해당하여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고 다른 환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란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응급의료 방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도주 우려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3.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변 안전을 위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