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E 주식회사에 별장 건축을 맡겼으나 공사 지연 및 하자가 발생하여 세 당사자 간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재건축 이행이 약정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총 160,269,2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한 합의 주장과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양평군의 토지 2구획을 총 99,291,400원에 분양받는 계약과 함께, 주식회사 E에게 별장형 건축물 신축 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54,645,700원을, E에게 공사대금 57,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이후 E의 시공상 하자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E 세 당사자는 2024년 3월 2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E의 재건축 이행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E는 기한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합의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합의 계약 체결 시 원고 대표의 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 계약에 따른 약정금 93,645,700원과 지체상금 66,623,590원을 합한 총 160,269,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과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분양 및 시공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이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합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그리고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민법 제105조, 제543조 등):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합의된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E 세 당사자 간에 체결된 합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를 넘어서,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수단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등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피고는 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해 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행 지체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계약에 따라 E의 재건축 이행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지체상금과 함께 원고의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계약서 자체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내용이 없고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선이행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동시이행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이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분양 및 건축 계약 시에는 분양회사, 시공사, 수분양자 간의 계약 관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에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강박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특히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가 있다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