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 B에게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프라이팬, 드라이기, 휴대용 가습기, 휴대전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의 방문을 프라이팬과 빵칼로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에는 당시 5세였던 아들 피해 아동 E가 장난감으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 밖으로 내쫓고,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현관문 문제, 자녀 아이스크림 문제, 결혼식 비용 문제, 금전적인 문제, 설거지 문제 등 사소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남편이 자신을 피하거나 자녀 학대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들이 장난감으로 소리를 내자 이에 화가 나 발생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남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5세 아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드라이기 1대와 다듬이 방망이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남편과 아들에게 다수의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된 부부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아동과 분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프라이팬 등으로 남편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로, 드라이기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편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로, 운전 중인 남편의 얼굴에 휴대용 가습기를 대고 뺨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은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5세 아들을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 밖으로 내쫓고 나무 막대기로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프라이팬이나 빵칼로 집 방문을 부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이 이루어졌고, 범행 동기와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부과되었으며, 압수된 범행 도구는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은 일반 폭력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드라이기, 휴대폰 등 일상적인 물건도 폭력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 강제력이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로 처벌되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현장 사진, 영상, 의료 기록, 112 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