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 근로자 7명에게 총 15,150,37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2018년 8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2018년 11월분 임금 340,000원을 포함하여 총 15,150,376원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기타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7명에게 1,515만여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금액과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