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합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44명에게 총 4억 6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고, 이는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A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D사와 행정용역 계약, E 및 F사와 조합원 모집 인력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상당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조합이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D사의 감사 J 등 총 44명을 원고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처리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66,364,76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H와 I은 2018년 1월 31일 피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는 징역 1년 3개월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44명이 용역업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업무를 담당했고, 비용 지출에 사전 결의가 필요 없었으므로 정당한 임금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자신이 낸 조합원 분양대금 7,700만 원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인건비 부당 지급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그리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주장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66,364,76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3개월이 확정되었으며, 민사 재판에서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책임 제한 및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가지며, 이 사건 피고는 조합의 승인 없이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조합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계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상계를 당하는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채권을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조합원 분양대금 반환 채권은 피고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엄중한 업무상 임무를 가집니다. 조합의 자금 지출, 특히 인건비와 같은 중요한 비용 지출은 반드시 규약이나 법령이 정하는 절차(예: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용역 계약 등으로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이나 횡령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채권이 있더라도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