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월세 및 기타 비용 총 16,33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월세 등 약정된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총 1,633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원금과 함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피고가 한 번이라도 분할 지급을 늦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금액 전체와 이에 대한 지연 이자(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원고는 처음에 청구했던 금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넷째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633만 원보다는 적지만, 1,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분할 상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과도한 지연 이자 부담 없이 분할 상환을 통해 채무를 이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신속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 조정 사례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에 따르면 채무자가 약정한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연 발생 시 연 12%라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법 에 따른 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조정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28조 에 따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조정 결정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을 통해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측의 부담을 줄이고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월세나 다른 채무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원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조건을 합의할 때는 지급 기한과 횟수,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단 한 번의 지체로도 남은 채무 전체와 높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 전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