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고,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5일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다음 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필로폰 0.9g과 대마 15.2g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추징금 300,000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전체 사건 229
마약 26
기타 형사사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