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일부 할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도록 약정한 후, 피고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할부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부가가치세와 할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C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납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할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048,791원과 할부금 3,266,3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할부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315,1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안산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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