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 성동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람
•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12시 10분경 서울 성동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31일 15시 5분경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에스컬레이터 및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몰수 및 폐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범죄 행위가 아닌 여러 차례의 범죄 행위(총 14회 촬영)에 대하여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각 2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형법 제48조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된 물건(휴대전화)이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촬영된 영상 파일)은 몰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고 촬영 파일들은 폐기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