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다크웹을 통해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매수한 대마를 담배 속에 넣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총 1,15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와 함께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람
• 피고인 B: 친구 A와 함께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람으로 주로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을 함
• 대마 판매자 D (다크웹 C 사이트): 피고인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익명의 인물
• 대마 배달원 E: 대마 판매자 D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1. 2020년 8월 17일 17시경: 피고인 B는 다크웹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D에게 0.012btc(한화 약 17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시 49분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갔습니다.
2. 2020년 8월 17일 22시 39분경: 피고인 B는 대마 판매자 D에게 0.034648btc(한화 약 48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8일 02시 46분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1층 전기분전함에 숨겨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갔습니다.
3. 2020년 9월 1일경: 피고인 B는 대마 판매자 D에게 0.035999btc(한화 약 50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시 38분경 안산시 단원구 H 주차장의 전기분전함에 숨겨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갔습니다.
4. 2020년 8월 18일 03시 30분경: 피고인 B와 A는 시흥시 A의 집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했습니다.
5. 2020년 9월 1일 23시경: 피고인 B와 A는 A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크웹을 통한 비트코인 대마 매수 및 공동 흡연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각각 1,15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더불어 대마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10호 가목: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 소지, 사용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에 해당하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대마 매수 시 공모하여 함께 범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차례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얻은 재산이나 이득은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마 매수에 사용한 비트코인 상당액인 1,150,00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크웹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라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익명성에 기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매수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관련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