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하고 이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및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필로폰 매수:
   • 2021년 7월 27일 저녁경, 휴대전화 앱 'B'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원룸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거하고 대금 25만원을 놓고 오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 2021년 8월 22일 21시경, 같은 앱과 판매자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재차 매수하고 대금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2. 필로폰 투약:
   • 2021년 7월 27일 23시 10분경부터 2021년 7월 28일 04시 30분경까지 시흥시의 한 장소에서 위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 2021년 8월 24일 12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장소에서 위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3. 필로폰 소지:
   • 2021년 8월 25일 15시경 시흥시의 한 장소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88g을 은박지에 싸서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압수된 증거물(필로폰)은 몰수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약 관련 처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 및 관련 불법 수익 추징 등의 부가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행위들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필로폰 매수 2회, 투약 2회, 소지 1회)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을 정할 때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일부를 더하는 방식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합산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수명령): 이 조항들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 및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적인 처분입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이나 그 대가(필로폰 매수 대금 35만원)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고 범죄 재발의 수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이 조항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실형과 함께 재활 교육, 몰수 및 추징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등 각 행위는 모두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행위가 경합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앱이나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역시 그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며, 대금 역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양이 적거나 투약만을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잔여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