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기계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가 약 8미터 높이의 덕트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청업체 대표자와 원청업체 현장대리인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20년 6월 24일 약 8미터 높이의 송기용 덕트 설치 작업 중 피해자 K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연결 로프를 구조물에 제대로 연결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원청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K에게 덕트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연결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은 구체적인 안전 조치(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연결 확인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통로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이것이 곤란할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러한 하청 사업주로서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청 도급인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173조 제1호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에게는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는 별도의 벌금형(양벌규정)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D는 각자의 대표자 및 사용인의 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는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안전난간, 추락방망, 덮개 등 방호 조치는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및 구조물에의 정확한 연결 등 다른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책임을 지므로 현장대리인 등은 하청 근로자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는 물론 법인까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 교육은 물론 작업 중에도 안전 장비 착용 및 올바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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