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소외 C에게 수목 벌채로 인한 손해배상금 71,166,384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년 4월 29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 1/2 지분을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C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게 되었고, 원고는 채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경 C 등을 상대로 수목 벌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8월 9일 71,166,3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C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이 판결 확정 이후인 2019년 4월 29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1/2 지분을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시 C은 이 자동차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판결금 채무 외에 약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이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자동차 지분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2019년 4월 29일 체결된 자동차 1/2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딸인 B에게 증여함으로써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증여 계약이 취소되고 원상 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 사례에서는 자동차 지분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설령 본인은 채무를 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채무 변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재산 처분이나 양도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