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5,927,425원과 특정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일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임금 5,420,700원을 포함한 상당 금액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체불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총 25,927,42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 중 25,548,867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피고가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그에 따른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약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인 연 5%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2024년 12월 24일부터 피고가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은 피고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임금에는 법정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특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