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선 버스 운전자와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왼손 편마비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7월 4일 오후 3시 39분경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가 운행하는 노선 버스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왼손 편마비 장애를 이유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처럼 폭행과 같은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몸싸움이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 1회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CCTV 영상은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시비 상황에 휘말렸다면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