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분을 이전받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의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