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채무자 B는 뉴스통신업체인 채권자 A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B와 다른 포털사는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제휴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를 결정해왔습니다. 채권자 A는 심사규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시정 요청을 받고 벌점 및 노출 중단 조치를 받았으며, 결국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B는 이 권고에 따라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는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 채무자 B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제공해왔습니다. 채무자 B는 다른 포털사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뉴스 제휴 및 재재 심사규정'을 만들어 언론매체와의 제휴 계약을 심사하고 관리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1년 6월과 7월에 걸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2건과 '기사로 위장한 광고' 29건을 전송하여 심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총 6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평가에서도 기준 점수(60점) 미만을 받아 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 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채무자 B는 2021년 11월 12일 채권자 A에게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해지 근거로 삼은 계약 조항들이 약관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해당 합의가 약관법 또는 민법의 공서양속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뉴스검색 제휴 계약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처분할 권리 범위 내에 있으며, 채권자가 위원회의 재평가 결과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합의가 추상적이거나, 채무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므로 가처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제소 합의: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미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 있고,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이 특정될 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심사규정 및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뉴스 제휴 계약 해지와 관련된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채권자는 부제소 합의가 추상적 합의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제소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한 조항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계약 체결 시 '부제소 합의'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나 협의체 등에 의한 결정이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조치의 근거가 될 경우, 해당 기구의 규정(심사규정 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무효 요건(예: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등)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 벌점 제도나 재평가 절차가 있을 경우, 해당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 발생 시 소명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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