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F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 F 후보가 '교회폐쇄법'에 참여한 H 후보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감염병예방법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B당 ○○갑 지역구 당내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피고인 A는 여러 단체대화방에 '교회폐쇄법으로 교인들 상대로 B당 의원 공격하는 F 후보 보세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B당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첨부하여 전송했습니다. 이는 F 후보가 H 후보를 '교회폐쇄법에 참여한 의원'으로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F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가 단순히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또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공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F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의 공표 및 허위성: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들로 하여금 당내경선 후보자인 F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회폐쇄법'이라는 표현이 감염병예방법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F 후보가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B당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포함하여 F 후보가 실제 '교회폐쇄법'을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게 유도한 점, 경선 시작 직전에 다수 참여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F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며, 경선 직전 다수의 참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선거 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 시에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허위 사실 공표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단체 대화방 등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겁게 부과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벌금형이라도 상당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발언을 인용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