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과 피해자가 D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D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스타그램 대화내역만으로도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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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12

양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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