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합동 강제추행 판결

두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에 오류(집행유예 누락)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잠든 사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고인 B: 피해자가 잠든 사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해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두 피고인에게 합동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잠에 들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법령 적용에 누락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잠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범죄의 죄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 등의 양형 조건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3. 피고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4.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합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법령 적용에 누락된 절차적 오류가 있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 (특수준강제추행)​: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특수)는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 두 명이 합동하여 추행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80시간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들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재범 위험성이 낮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크며, 다른 재범 방지 조치로 충분한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선고 및 다른 부가처분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제369조 (항소심 절차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부당한 경우,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잠든 사람이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수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범행 후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뒤따릅니다.
6.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의 예방 효과, 그리고 가해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