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균열과 욕실 타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S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의 층간 균열,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3,146,756,61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특히 층간 균열의 보수 공법 기준(전단키 시공 부위의 0.3mm 미만 균열은 표면처리 공법, 계단실 측벽 등 전단키 미시공 부위의 0.3mm 미만 균열은 충전식 공법)을 명확히 하고 욕실 타일 하자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맺은 하자보수종결확인서가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피고에게 38,296,828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특정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S입주자대표회의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아파트 건설 및 공급의 주체로서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회사
• F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 주식회사 L, N 주식회사, 주식회사 P (피고보조참가인):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건설 관련 회사들

분쟁 상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들, 예를 들어 층간 균열과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 및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층간 균열의 적절한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특히 균열 폭 0.3mm 미만 균열에 대해 표면처리 공법과 충전식 공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하자의 인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이었습니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체결한 하자보수종결합의 또는 확약서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의 적정성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296,828원 및 그중 38,212,566원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1,065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63,197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8일부터 각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F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며,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고등법원은 아파트의 층간 균열과 욕실 타일 하자에 대한 보수 공법 및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더해 총 38,296,828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하자보수종결합의는 입주민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아파트를 시공한 사업 주체는 계약에 따른 하자 없는 건물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의 하자 책임 소재,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하자보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개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한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공유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시공사와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하자보수종결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입주자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 발견 시 철저한 증거 확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진, 영상, 전문가 소견서 등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나 균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하자는 초기부터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보수 공법의 이해: 균열과 같은 하자는 발생 위치, 균열 폭,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보수 공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비싼 공법을 주장하기보다는 하자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수 방법을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등과 하자보수 관련 합의를 할 경우, 해당 합의가 개별 입주민들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권한은 가지지만, 개별 입주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채권 양도와 기산일: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절차와 통지 시점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감정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하자보수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감정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인의 의견도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