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청 사건

원고들(A부터 G까지 7명)은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일부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의 승계인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기나 탈세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원고들: A, B, C, D, E, F, G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
• 권리 이전을 한 사람들: N, J, Q, R, O (일부 원고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당사자들)

분쟁 상황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일부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의 승계인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기, 탈세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징금 부과 대상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명의신탁자의 '승계인'(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투기, 탈세, 탈법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100분의 50 감경하거나 일부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들어간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자의 승계인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인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며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과징금 감경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 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토지 소유 관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제2조 제1호 단서 나목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공유지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5조 제1항 (과징금)​: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원은 원고 C 등을 포함한 명의신탁자의 승계인도 이 조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과징금 감경)​: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8조 제1항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과징금 감경을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기준: 토지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각자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상으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합의가 있어야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자의 승계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 과징금 감경 요건의 증명 책임: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면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본인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징금 감경은 재량 사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기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과징금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거래허가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과징금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