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여주시에 발전시설 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여주시가 이를 불허가하여 원고가 불복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여주시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6년 건축허가 당시 발전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공작물에 대한 공작물 축조 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여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10월 3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 과정에서 발전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 및 공랭식응축기 설치에 대한 공작물 축조 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건축법에 따라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의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A 주식회사가 2020년 9월 29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여주시장은 기존 건축허가 시 공작물 관련 구조도가 누락되었고 현재 신고된 공작물이 기존 허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변경 대상에 해당하며 개정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여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허가 시 발전시설의 보일러 및 공랭식응축기(공작물)에 대한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는지 여부, 이전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의제된 허가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여부, 개정된 조례가 이 사건 공작물 축조 신고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6년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건축도면에 발전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 및 공랭식응축기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서류(구조도)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허가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의제된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르므로 2016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공작물에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작물의 위치 변경은 사업 목적, 사업 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 부지 경계선 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주시의 공작물 축조 신고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 신고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받은 건축허가로 발전시설 내 보일러 및 공랭식응축기 설치에 대한 공작물 축조 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건축허가의 의제 효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서류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허가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허가의 효력이나 의제된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법한 허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 및 제1항: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르며 사업 목적, 면적 확장, 부지 경계선 형태 변경이 아닌 단순한 위치 변경은 개정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합 민원 처리 및 의제 제도: 건축 허가처럼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의제'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음 허가를 받을 때 관련 공작물이나 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의 중요성: 허가 과정에서 행정청이 특정 서류(예: 구조도)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서류가 누락된 허가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추후 문제 발생 시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법규 및 조례의 적용 시점 확인: 새로운 법규나 조례가 시행될 경우 부칙 등을 통해 기존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나 경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 구분: 공작물의 위치 변경과 같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경미한 변경은 기존 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 변경, 면적 확장 등 중대한 변경은 새로운 허가나 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경의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