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모집공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원고 D은 분양 구획 및 면적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D는 피고들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상가 모집공고가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분양법' 제9조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왕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므로 분양 계약 제14조 제40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25,262,8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D은 상가 분양 시 분양 구획 및 면적 변경과 냉난방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금 50,911,2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의 상가 모집공고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 구획이나 면적 변경 등의 문제로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원고 A가 추가적으로 주장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시 분양 구획 및 면적 변경 등을 인지하고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오기는 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시정명령)는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모집공고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 사실이 주장되더라도, 그 사실이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해제 여부는 관련 법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 시 동의했던 내용들이 계약 해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사한 상가 분양 계약 관련 분쟁을 겪으시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분양 계약서, 설계도서, 모집공고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 구획, 면적, 시설 설치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의문점은 명확히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에 명시된 절차(예: 모집공고 시기)를 사업 주체가 준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법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반이 계약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개별 계약 내용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시 동의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사실(예: 시정명령이 실제 있었는지)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