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과거 양육비와 강제경매를 둘러싼 조정 성립 사건

자녀들을 양육한 B는 자녀들의 아버지인 D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3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D가 B에게 과거 양육비 3천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B는 이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및 관련 집행 절차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청구인, 피항고인):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D (상대방, 항고인): 자녀들의 아버지로,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F, G (사건본인): 양육비 지급의 대상이 된 자녀들입니다.

분쟁 상황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온 B는 자녀들의 양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상대방인 D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B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1억 3백여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D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양육비 확보를 위해 D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녀들(F, G)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 B는 1억 3백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D가 이를 다투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한 금액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상대방(D)은 청구인(B)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천만 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청구인(B)은 위 3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2212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해야 합니다.
3. 청구인(B)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즈기1217호 강제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D)이 제공한 담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금제3313호)의 취소에 동의하고, 담보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B)은 2025년 5월 16일까지 상대방(D)에게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B)은 위의 합의에 따라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5. 제1심을 포함한 심판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청구인 B와 상대방 D는 조정 절차를 통해 과거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고 강제집행 절차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B는 당초 청구액보다는 적지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관련 집행을 취하하며, D는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담보 취소에 대한 동의를 얻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 조항은 이혼 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협의 의무와 법원의 결정 권한을 규정합니다. 비록 본 사건이 직접적인 이혼 사건은 아니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및 그에 수반하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과거 양육비 역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1조(조정전치주의)​: 양육비 청구와 같은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집행정지)​: 이 조항은 재판에 불복하는 신청(항고 등)이 제기될 경우, 집행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대방 D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며, 조정 성립 후 청구인 B는 이 담보의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강제집행 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에 따라 청구인 B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정당한 권리: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 즉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 양육비 금액 산정의 고려 사항: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재정 능력(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수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적극 활용: 양육비 분쟁은 종종 당사자 간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조정으로 합의되면 강제경매와 같은 집행 절차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 인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중요성: 양육비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명시되었으므로, 지급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