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합의한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

이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했으나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달라 법원에 이혼 및 관련 쟁점들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며 신청인이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서로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면접교섭 시 협조 의무 및 자녀의 복지 우선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정으로 양측은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남편
• 피신청인 E: 이혼에 반소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주장한 아내
• 사건본인 H, I: 부부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이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했으나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달라 법원에 이혼 및 관련 쟁점들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남편은 약 3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과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를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 아내는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남편에게 자녀별로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양육비,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법,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E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 H, I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신청인 E로 지정한다.
4. 신청인 A는 피신청인 E에게 사건본인 H, I의 양육비로 2021년 1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5. 신청인 A는 사건본인 H, I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한다.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비양육자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는다. 일정을 변경할 경우 늦어도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한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신청인은 나머지 본소 신청을, 피신청인은 나머지 반소 신청을 각 포기한다.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 부부는 이혼하고 두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합의하여 갈등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함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신청인이 매월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매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협조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면접교섭 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자녀 양육 등 이혼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다른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 7항과 같이 이혼 관련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합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2.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변경 시에도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 또한 재산분할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합의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