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재산 5억 분할 및 미성년 자녀 양육권 지정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1999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고, 총 순재산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7천7백만 원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입양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결혼 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다 부동산업 및 성인용품점 운영 후 현재 택배 분류 작업으로 월 약 80만 원 소득.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아내, 2002년부터 회사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며 현재 월 약 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가 입양한 자녀로 미성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었습니다.
• 딸 G: 원고와 피고의 친딸로 성년이지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1999년 8월 6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입양한 사건본인과 친딸 G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 원고는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다 2004년부터 부동산업에 종사했고, 이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다 폐업 후 현재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2년부터 회사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부부싸움 이후 피고는 2019년 4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따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가정생활에 무관심해졌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는 관리비 연체로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피고가 무심한 태도를 보이자 원고가 이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부부는 잠시 함께 살았으나, 2020년 5월 29일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서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이혼으로 해소할지 여부.
2.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그 비율과 방법은 무엇인지.
3.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4. 미성년 자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는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86,020,000원(실제 피담보채무 합계 77,487,189원)의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판결 선고일인 2021년 8월 11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 원씩을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련 채무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은 소득이 더 높은 피고가 맡고, 원고는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하며, 전기 끊김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적 의미가 상실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 재산분할 제도(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에 대한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 채무 인수, 재산분할금 지급 등을 통해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법리: 민법상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약 21년의 혼인 기간 동안 피고가 그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 본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얻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21년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기도 했다는 점 등이 피고의 특유재산 유지 기여로 인정되었습니다.
• 일상가사채무의 입증: 일방 배우자가 진 채무가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가사에 관련된 채무(일상가사채무)로 인정되려면, 해당 채무가 공동 생활의 필요에 의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대출금을 갚기 위한 채무라는 주장만으로는 일상가사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 환경의 중요성: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의사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