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및기초기술사 시험 불합격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관련 사건

원고 A는 제133회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133회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수험생입니다.
•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토질및기초기술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리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5월 18일 실시된 제133회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기준 720점에 미달하는 627점을 받아 2024년 6월 19일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역3]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2024년 7월 10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다음 세 가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 각 채점위원별 원고의 [영역3] 각 문항별 점수 (제1정보)
2. 각 채점위원별 원고의 [영역3] 문항을 합산한 점수 (제2정보)
3. 각 문항별 채점위원 점수 누락 여부나 다른 수험자의 점수 입력 여부 등 채점 관련 오류 및 특이사항 (제3정보) 피고는 제1, 2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제3정보에 대해서는 채점 전산 처리 등 오류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과 정보비공개 결정 모두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원고의 채점 오류 여부 등 특정 정보(제3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답변한 것이 사실상 정보 공개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송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각 채점위원별 원고의 [영역3] 각 문항별 점수(제1정보) 및 각 채점위원별 원고의 [영역3] 문항을 합산한 점수(제2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에 대한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 불합격처분이 채점상의 하자 또는 채점 오류에서 비롯되었거나 채점위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3항 정보(채점 오류 여부 질의)에 관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의 답변이 사실상 정보 공개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 중 별지 제2항 정보(각 채점위원별 [영역3] 합산 점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제2정보만으로는 문항별 채점결과를 알기 어려워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적고, 응시자의 불합격 사유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별지 제1항 정보(각 채점위원별 [영역3] 각 문항별 점수)에 관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와 제133회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정보의 경우 문항별 채점결과를 공개할 경우 평가자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습니다. 불합격처분의 경우 원고의 [영역3] 점수가 전산상의 하자나 채점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채점위원의 전문적 식견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자신들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 응시자가 특정 영역별 채점위원의 합산 점수(제2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으나, 각 문항별 채점위원의 개별 점수(제1정보)는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험 불합격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채점상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주관식 시험 평가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험 및 평가 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그로 인한 업무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경우, 문항별 채점위원 점수를 그대로 공개하면 평가자의 주관적 채점 결과의 정합성이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각 채점위원별 합산 점수의 경우, 문항별 점수를 알기 어려워 분쟁 발생 우려가 적고 응시자의 궁금증 해소 및 재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토질및기초기술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 조항은 필기시험 합격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시험에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총점 720점을 합격기준으로 설정한 근거 법령입니다.
4. 논술형 시험 채점의 재량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에 따르면, 논술형 시험의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달리 일의적인 정답 기준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근거한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의적인 채점이나 채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점 기준표, 채점위원들의 평가 내용 및 점수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채점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점 과정에서 전산 오류나 명백한 계산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험 주관 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채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답변을 했다면, 그 답변이 사실상 정보 공개로 간주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각 채점위원이 응시자의 개별 문항에 부여한 점수(예: 문항당 25점)와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되는 세부 정보는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각 채점위원이 응시자의 특정 영역에 부여한 총점(예: 100점 만점)과 같이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정보는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불만보다는 채점 기준의 불합리성, 채점 과정의 명백한 오류, 또는 채점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채점위원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기반한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다른 영역에 비해 특정 영역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의적 채점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채점 기준표에 따른 평가 내용과 여러 채점위원 간의 점수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안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