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한 후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건. 원고는 보증 가입을 위한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가처분등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우선시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