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원료 논란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판결

한 회사가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세관장은 이를 담배로 보고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했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한 회사
• 피고 서울세관장: A 주식회사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부과한 세관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수입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총 50,736,815원에 이르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니코틴 원료 출처가 불분명하며, 세금 합계액이 수입 물품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의 원료가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부과한 말레이시아 수입품 관련 과세처분(별지 1 표 연번 1, 3~16, 20, 24)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중국 수입품 관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니코틴 액상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니코틴 액상의 경우 세관이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 잎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이 법률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찌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과세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경우에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았습니다.
2.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8두21785 판결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피고 서울세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될 경우, 납세자(원고 A 주식회사)가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중국 수입품의 경우 중국 내 담배 사업 체계, B사의 사업 내용, '연경(烟梗)'의 정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니코틴이 연초 잎을 포함하여 추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세관이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 잎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재량권: 조세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원고의 수입 물품 가액(50,736,815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연초전매법 및 관련 규정: 중국은 연초 사업에 대해 국가 전매전영제도를 실시하며, 연초전매품 및 담뱃잎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B사의 사업 내용, 중국 기관들의 '연경(烟梗)' 해석 등이 중국 수입품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 잎'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니코틴 액상 등 담배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경우, 원료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원료 증빙 자료 철저히 확보: 니코틴 원액이 연초 잎과 대줄기 중 어느 곳에서 추출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제조 공정 기록, 원재료 구매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출자로부터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2. 해외 거래처의 진술 신뢰도 확인: 해외 거래처의 구두 진술이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 공장 방문 또는 제3기관의 확인 등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3. 법률 용어 정의 일치 여부 확인: 국내외에서 '연경(烟梗)', 'Stem' 등 원료를 지칭하는 용어가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과 '연초 대줄기'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응: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조세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조세 부과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 법규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여부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