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고생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A는 2022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권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체 A는 자신의 활동이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며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8가지 활동만으로는 단체 A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한 다른 등록 요건 위반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장의 직권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단체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단체 A는 B 정신 계승, 중고생 사회문제 해결, 학생 인권 옹호 등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되어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피고)는 언론과 민원 등을 통해 단체 A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단체 A가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하거나 개최한 활동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활동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2년 12월 23일 단체 A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단체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직권 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2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공익활동 증진 및 민주사회 발전 기여)과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등록 말소의 근거로 제시한 8가지 활동들(특정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 및 간담회,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참여 등)은 단체 A의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 A가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도 협약을 제안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만 국한된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2년간 이루어진 단체 A의 다양한 활동 중 이 8가지 활동만으로는 단체 A의 설립 또는 운영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다른 등록 요건 위반 사유(회원 수 미달, 구성원 간 이익 분배)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2. 4. 26. 법률 제18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비영리단체법')의 규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활동 내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단체의 설립 목적과 주된 사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되, 정책 제안이나 의견 표명 시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정당이나 후보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거나, 의견 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동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의 등록 말소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직면했을 때는 처분 사유의 구체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 시 내세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추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소송 중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경우 그 허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