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주식회사 A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개선 명령은 단순한 지도 행위로 판단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교·강사 미배치, 수업 관리 부적정, 조교 미배치 등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점 부과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피고: 교육부장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2020년 7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장실사 결과, 주식회사 A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으로는 실제 교·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84개의 학습과정을 운영한 점,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강사의 학습자 관리 미흡, 출석 관리 및 성적 평가·관리 부적정, 그리고 학습자 수 1,000명 초과에도 불구하고 조교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2월 9일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통보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교·강사 미배치 및 조교 미배치 등 학점인정법상 운영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2022년 2월 9일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2. 개선명령 조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벌점 부과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명령은 권고적인 성격의 지도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강사 미배치 및 수업 관리 부적정, 조교 미배치 등의 위반 사항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벌점 부과는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일한 위반 사유에 대해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합산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교·강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훈련기관은 교·강사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교·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학습과정을 운영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별표 1]: 학점인정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인정 취소, 운영정지,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위반사항별 벌점표와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벌점 부과가 이러한 누적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 벌점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시행령 [별표 1] 나. 1)항)도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이 규정들은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교·강사 수업 관리 및 조교 확보 의무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교·강사의 수업 관리 의무: 교·강사는 학습관리시스템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를 확인하고, 출석 현황 및 성적 확정 결과를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 교·강사 없이 과정을 운영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조교 확보 의무: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 1,000명마다 1인 이상의 조교를 확보하여 출결 관리, 진도율 확인 등 교·강사를 보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가 학습자 수 초과에도 조교를 배치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 개념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점 부과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장래의 불이익과 실질적 견련성이 있으며, 국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시점에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점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개선 명령은 권고적 성격의 지도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제출 자료는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강사 자격 요건과 인원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수업의 경우 교·강사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 학습 참여 및 진도율을 확인하고, 출결 및 성적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학습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원격수업 기반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학습자 1,000명마다 1인 이상의 조교를 반드시 확보하여 출결 관리, 진도율 확인 등 교·강사 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시 작성되는 '현장조사·점검확인서'나 '사실확인서' 등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4. 벌점 부과와 같이 장래의 평가인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시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5. 단순한 '개선 명령'과 같이 권고적 성격이 강한 지도 행위는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