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결

원고 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세무서장들에게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와 C 회사의 소는 합병 및 분할로 인한 권리 승계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원고 A 회사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화학공업 및 정밀화학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원고 C 주식회사: 지주사업 및 태양광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 회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합병 및 분할로 인해 경정청구권이 A 회사로 승계되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남대문, 북대전, 여수, 울산, 충주, 세종세무서장: 원고 회사들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회사들은 2015년에 소속 임직원들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리프레시 포인트와 직무 관련 전문직 포인트를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이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3월 피고 세무서장들에게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원고 회사들은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및 분할된 법인의 경정청구권 승계와 소송 자격 문제
2.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동일성 여부
4.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이들의 경정청구권이 원고 A 주식회사로 승계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회사의 복지포인트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기반으로 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근로소득으로 넓게 해석하는 취지입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 대가성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개념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보다 넓으므로 이 판례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여부 판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조세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단체보험료 등으로 의무 사용되는 등 기업의 복지포인트와는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정청구권의 승계: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시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정청구권은 합병법인이나 승계법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 법률 용어의 차이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과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는 급여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 복지포인트의 과세 대상 여부: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 복지제도 설계 시 유의사항: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할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권 승계 문제: 기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법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경정청구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도 승계법인에게 이전되므로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비교: 공무원 복지점수와 기업 복지포인트는 법적 근거, 적용 범위, 사용 용도 등에 차이가 있어,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업 복지포인트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