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해당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었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또한 취소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을 추진하며 A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324㎡를 수용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바탕으로 A 주식회사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인가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자, A 주식회사는 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다른 선행 행정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졌을 때, 선행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되면 그에 따른 후행 행정처분(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또한 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8월 28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실시계획인가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법적 근거를 잃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법의 '하자의 승계' 또는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 승계'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근거가 되는 선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후행 처분 또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수용재결(후행 처분)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선행 처분)의 일부가 이미 다른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용재결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수용재결과 같은 중요한 행정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행정계획이나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예정인데, 그 수용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이나 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기 전에 혹은 동시에 해당 도시계획이나 사업 계획의 인가처분 등에 대해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선행하는 행정처분(예: 도시계획인가)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그를 근거로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후행 처분) 또한 위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근거가 되는 행정처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