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건축 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거푸집에 맞고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중증의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우측 요골신경, 액와신경, 근피신경 손상 등 신경 손상과 치과 보철물 파절, 치아 상실 등 치과 상병에 대해 추가적인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경 손상 중 '우측 액와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신경 손상과 치과 상병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건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겪고 여러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양 과정에서 우측 팔 부위의 신경 손상과 치아 파손 및 상실 등 추가적인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추가 상병들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들 상병이 사고와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추가로 주장한 우측 요골신경, 액와신경, 근피신경 손상과 치과 상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상병들이 A씨가 당한 추락 사고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를 가지는 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상병이 사고와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우측 액와신경 손상의 경우, 사고 당시 원고가 우측 어깨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우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을 입었으며, 액와신경이 외상 부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우측 요골신경 및 근피신경 손상은 신체감정 결과 등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과 상병의 경우, 사고 직후 작성된 최초 의무기록에 안면부나 구강 부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치과를 처음 방문했다는 점, 그리고 의무기록에 치과 관련 내용이 원고의 요청으로 사후에 추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추가 상병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두8009 판결 참조).
질병 존재의 증명: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증상이 해당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두46377 판결 참조).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재해 인정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두13055 판결 참조).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사고와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제출된 의무기록, 신체감정 결과, 주치의 소견 등 다양한 의학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상병별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달리 결정했습니다. 특히, 의무기록의 수정 경위나 사고 후 진료의 지연 등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서 추가 상병을 인정받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