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소지한 두 남성의 재판

피고인 A과 B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의 지시를 받고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 소분, 은닉하며 관리하였습니다. A은 마약 은닉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B은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마약 관련 행위에 동행하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7년을, B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일부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수거, 소분, 은닉하여 대가를 받은 주요 가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차량 제공 및 동행을 통해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가담한 자로, 당시 만 19세 미만 소년.
•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 피고인들에게 마약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성명불상의 상선.
• 마약 운반책 K: 피고인 A이 수거하려던 케타민을 경찰 통제 하에 운반했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5년 1월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로부터 마약류 수거 및 재은닉 제안을 받고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H가 알려준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하여 소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H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5년 3월 중순경 A으로부터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동행하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A과 H의 마약류 관리에 순차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5. 3. 29.: H의 지시에 따라 A이 운전하고 B이 제공한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주소>, C아파트로 이동하여 A이 도매가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0g을 수거했습니다.
• 2025. 4. 2.: H의 지시에 따라 B이 운전한 K3 승용차를 타고 위 C아파트로 이동하여 A이 도매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kg과 도매가 6,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수거했습니다.
• 2025. 4. 9.: H의 지시에 따라 B이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앞까지 이동하여 A이 필로폰 약 317g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2025. 4. 10. (A 단독)​: H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에서 도매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kg을 수거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이미 다른 물건으로 바꿔두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5. 4. 10. (A 단독)​: <아파트명> ○동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소매가 6,4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800㎖, 소매가 약 764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5.49g, 소매가 299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1.96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2025. 4. 10. (A 케타민 소지)​: B이 운행하는 K3 승용차의 조수석 서랍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케타민 약 5.29g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B의 공동소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 A의 주장 (케타민 관리 미수 범행의 불능범 여부)​: A은 경찰이 이미 케타민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았으므로, 케타민 수거 미수 범행이 법률적으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케타민 관리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라고 판단하여 처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필로폰 은닉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B은 이전에 수거한 필로폰을 은닉한 행위가 수거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거 후 약 11일이 지난 뒤 소분하여 도매 판매용으로 준비하고 은닉한 행위는 수거 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결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법익 침해를 야기하여 유통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 B의 케타민 소지 공모 여부: B은 A이 자신의 차량에 케타민을 보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진술 및 발견 당시 차량 내부 상황, 공동소지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하여 B에게 공동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및 관련 물품(압수된 증 제5호 내지 23호, 25호 내지 30호, 증 제3호, 4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억 8,115만 1,75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조직적인 마약류 관리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고 소년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일부 혐의(케타민 소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마약류 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소년법이 적용된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소년범 여부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관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도매가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관리, 소지 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 조항들은 각각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을 소지하거나 관리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특히 제60조 제3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H'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은닉한 여러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경찰에 의해 이미 마약이 교체된 줄 모르고 수거하려 한 행위가 이 법리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 및 마약류 자체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관련된 마약류 및 현금이 몰수·추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분에 특례를 둡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범죄 시도에 대한 이해: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마약을 바꿔치기한 상황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한 행위는 비록 실제 마약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행위자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마약 수거 및 은닉 행위의 분리된 처벌 가능성: 마약을 수거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거나, 수거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목적으로 마약을 소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단순 수거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마약류 관리 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추가 유통 위험을 높이는 은닉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한 고의 입증의 중요성: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차량이나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마약을 소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이 발견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차량 내 마약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 조직적 마약 범죄의 가중 처벌: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마약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의 양형 고려: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보다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