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편의점 물품 절도로 누범 기간 중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와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병(시가 2,600원 상당)을 절취했고, 2025년 8월 25일 서울 구로구의 편의점에서 월드콘 아이스크림 2개(시가 2,500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3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반복적인 범행을 중하게 보아 2025고단485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죄와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E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포카리스웨트 음료수를 절도당한 편의점 운영자.
• 피해자 H (I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월드콘 아이스크림 2개를 절도당한 편의점 운영자.
• 피해자 K ('L' 운영자): 피고인에게 총 10회에 걸쳐 180,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당한 가게 운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했고 2025년 4월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5년 8월 형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종료 후 채 며칠 되지 않은 2025년 8월 10일과 25일에 서울의 편의점 두 곳에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절취했으며 그 전인 2025년 3월 3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도 부산의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식료품을 절취하는 등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병합하여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합범 처리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주거 및 정신질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5고단485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절도죄에 대해 징역 1개월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불안정한 정신질환과 주거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누범이라는 점과 재범의 반복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다른 절도죄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편의점 및 가게 물품 절취 행위는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및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전단)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를 동시에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들을 한꺼번에 심리하고 형을 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2025고단4855 사건의 일부 범행과 이미 확정된 절도죄 간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 처리에 있어서 여러 죄가 경합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전체 형량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들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전 범죄로 인해 형 집행을 종료했더라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출소 후에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상습 절도죄로 분류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나 주거 불안정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