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한 사건.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관리비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인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되, 피신청인의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상복구할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월관리비 등을 지급하며,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소유물을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피신청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신청인은 출입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이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물을 매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라 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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