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다시 누범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버스정류장, 역 인근 등에서 분실한 지갑과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물품 대금, 버스 요금 등 합계 약 7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귀금속 및 음식 대금, 주유비를 결제하려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밴드에 대게와 루이비통 구두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8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카드로 택시를 타고 물건을 사거나 버스 요금을 내는 등 여러 차례 부정 사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게나 명품 구두 같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냈지만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하면서 일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물을 횡령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허위 물품 판매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지적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들의 탄원과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여 여러 차례 부정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징역 4개월, 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그대로 가져가 횡령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거나, 인터넷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넣어 물품 대금이나 버스 요금을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결제한 모든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5. 미수범 처벌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로 귀금속, 음식, 주유비를 결제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7.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병과했습니다.
8.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과, 벌금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주운 물건이라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우체통 등에 신고하거나 넣어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너무 저렴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