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 알선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물질을 취급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형이 결정됨. 피고인들이 취급한 물질이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F의 요청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 알선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F로부터 매수대금 1,8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이를 G에게 전달하여 마약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수거한 물질은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아닌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었고, 피고인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케타민을 수수, 투약, 소지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도 케타민 제공과 소지에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과 지인의 탄원으로 인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취급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피고인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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