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재물을 횡령했습니다. 주요 범죄로는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소액결제 사기,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렌터카 및 피해자 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한 횡령, 그리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각의 범행에 따라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신분증 및 통장 이용 사기 (피고인 A, B): 2019년 11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중장비 법인 설립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 통장,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3,242만원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약 63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3,306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서 위조 및 대출 사기 (피고인 B, C): 2020년 10월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습니다. 이후 위조된 계약서를 등기국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0년 11월경 피해자 O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부동산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속여 8,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사실 해당 부동산은 전세 보증금 3억 2,400만원으로 거래가액과 동일하여 담보 가치가 없었습니다.
렌터카 횡령 (피고인 A): 2020년 10월경,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명의 법인으로 D캐피탈과 F캐피탈에서 각각 카니발 승용차를 장기 렌트했습니다. 총 렌트 금액은 각각 4,834만원과 3,86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렌트 차량들을 관리하던 중 2021년 5월경 후배 U에게 1,2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했습니다.
사업 투자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 A): 2021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V에게 전원주택 건축 사업을 위한 우량 법인 인수 명목으로 재규어 차량 구입 대출금 중 2,607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자 및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총 2,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개인 차량 횡령 (피고인 A): 2021년 10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V가 사업 법인 인수를 위해 구입한 5,800만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를 법인 인수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경 X에게 1,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했습니다.
난폭운전 (피고인 A): 2023년 6월 4일,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약 14.6km 구간에서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하여 90km/h 이상으로 주행하고, 신호위반 21회, 중앙선 침범 4회, 속도위반 4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2회 등을 연달아 저질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과거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여부가 중요한 양형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V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V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건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이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계획적으로 차량을 횡령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며 위험한 난폭운전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 또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M, O, V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A, B, C가 함께 저지른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렌트 차량과 피해자 V의 재규어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난폭운전) 및 제46조의3: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경찰 추격 중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 C가 임차인 P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한 자는 그 문서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B, C가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등기국과 피해자 O에게 제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반복된 범행에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리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V의 배상신청이 이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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