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프로축구 선수 출신 A씨가 과거 심판 매수에 연루되어 사단법인 B(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제명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협회가 A씨에게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명 기회와 징계 결과 통보를 통한 불복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1986년부터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고 은퇴 후에는 코치 및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F 소속 스카우터로 일하면서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승부조작을 위한 심판 매수 지시를 받아 4명의 심판에게 총 6,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G의 횡령 및 심판 매수 혐의가 드러났고, 이에 사단법인 B 산하 E단체는 2016년 10월 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 등 관련자 6명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매수' 행위로 'K-리그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단법인 B는 2016년 10월 10일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를 포함한 관련자 6명에 대해 'K-리그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피고 관할 범위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제명처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B가 A씨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일반 법원에서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씨의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요청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씨가 징계 처분 후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단법인 B의 제명 처분 과정에서 A씨에게 소명 기회나 징계 결과 통보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2016년 10월 10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제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 처분이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그리고 징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이 일반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A씨가 제명 처분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상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제명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A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의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으로, 주로 절차적 정당성과 확인의 이익, 실효의 원칙, 그리고 관련 단체의 내부 규정 해석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피고의 상벌규정, 공정위원회 규정)
2.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3. 실효의 원칙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등 참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중요성: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반드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진술, 증거 제출 등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확인: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와 불복할 수 있는 절차(이의신청, 재심 청구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 확인: 소속된 단체나 협회의 정관, 상벌규정, 징계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절차가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시기: 징계 처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너무 늦게 하는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의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권리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도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기록의 영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 정보 시스템에 징계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체육 단체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