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맹점 계약 해지 후 미지급 가맹금과 위약금 분쟁

가맹본부(원고 A)와 병원 가맹점 사업자(피고 B)가 체결한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이 피고의 중도 해지 통보로 종료되자, 원고가 미지급된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그리고 피고가 가맹점 유치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상당액을 추가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9월분 가맹금과 중도 해지 위약금 500만원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억 2천여만원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원' 병원 브랜드의 가맹본부로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 피고 B: 'C의원 수원점'의 가맹점 사업자로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가맹본부로서 2020년 8월 25일 피고 B와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의 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가맹비와 기본 마케팅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도 해지 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500만 원을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하고, 만약 계약조건상 가맹금 면제나 인하 기간이 존재하여 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위약금에 가산(제2 위약금 약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기본 마케팅비를 1개 지점당 0.5% 인하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피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1,958,711원의 마케팅비 인하/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후, 피고는 2024년 9월 5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2024년 9월 24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만원, 그리고 이 사건 특약으로 면제받은 1억 2천여만원을 제2 위약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가맹계약이 갱신된 후 중도 해지 시에도 최초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 500만 원)이 적용되는가?
2.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면제받은 기본 마케팅비(약 1억 2천만 원)가 '가맹 지속을 전제로 계약조건상 면제된 가맹금'에 해당하여 추가 위약금(제2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3. 2024년 9월 가맹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는 얼마인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중도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180,13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180,133원에 대해서는 2024. 10. 6.부터 2025. 6.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소개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21,958,711원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계약 갱신 후 해지 시에도 적용되는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거나 인하받은 기본 마케팅비 121,958,711원은, 가맹계약 자체에서 정한 조건이 아닌 별도의 특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2 위약금 약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가맹계약서의 제1 위약금 약정(500만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 조항이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계약 갱신 및 위약금 적용 원칙: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명시된 위약금 약정은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중도 해지 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약정처럼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위약금 약정'이 '계약조건 상 가맹 기간 내의 가맹금 면제 기간 혹은 인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별도 특약에 따른 가맹금 면제는 위약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 이율에 따릅니다.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조항의 명확한 이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 가맹금 면제/인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약의 서면화: 구두로 맺은 특약(이 사건 특약처럼 가맹금 면제나 인하 등)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약이 본 계약의 특정 조항(예: 위약금 산정 기준)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위약금 조항의 범위: 위약금 약정은 그 적용 범위가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른 면제/인하인지, 아니면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약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고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비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채무 변제 및 지연이자: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가맹금, 위약금 등)은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상법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에 따른 상당한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 빠르게 변제하는 것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